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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30 가계부채 위험지수 & 역모기지 & 리니언시(leniency)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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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험지수 현재의 부채 수준 위험과 부채 증가 가능성 위험을 각각 40%, 60% 비중으로 가중 평균해 계산했다. 현재 위험은 가계신용 대치 가처분소득 지표를 이용했고, 미래 위험은 소비와 이자 지급, 소득, 자산 등 지표를 활용했다. 가계부채 위험의 증가추세를 판단하기에 용이하다.

 

역모기지 주책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의 금융상품..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부모 모두 60세 이상에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다.

 

리니언시(Leniency)제도 –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 되었다.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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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rtino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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